[과제평가] 정부 R&D 사업 - 연차보고서 평가 과정

얼마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평가에 다녀왔습니다. 

 

오랫만에 가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구요. 

 

제가 다녀온 과제 심사순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간사님의 심사요령 안내 (공지)
2. 웹사이트 로그인 + 개인정보 입력
3. 과제 평가내용 입력
4. 간사님께 과제 평가내용 입력사실 전달 및 간사님 검토
5. 종합평가 입력
6. 간사님께 과제 종합평가 내용 입력 사실 전달 및 간사님 검토
7. 퇴실

 

1. 간사님의 심사요령 안내 (공지) 

입실이 완료된 뒤, 간사님께서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을 평가해야하는지 안내해 줍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은 청년의무채용이네요. 청년의무채용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 (4억원 이상, 5억원 이상인 과제들도 있음)받으면 청년 (만 19세 ~ 34세)을 의무적으로 1년이상 채용해야하는 규정입니다. (청년의무채용으로 채용된 연구원이 퇴사했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채용해야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번	총 정부 연구비	과제구성	주관기관 연구비		위탁기관 연구비		의무 채용 여부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	3.5억	주관기관	2억	1.5억			0명
2	4억	주관기관	2억	2억			2차년도 1명 청년의무채용 필수
3	6억	주관기관	3억	3억			2차년도 1명 청년 의무채용 필수
4	6억	주관기관	4억	2억			1차년도 1명 청년 의무채용 필수
4	8억	주관기관	5억	3억			1차년도 1명, 2차년도 1명 청년 의무채용 필수
5	8억	주관기관	3억	5억			2차년도 2명 청년 의무채용 필수
6	8억	주관 +위탁기관	3.2억	3.2억	0.8억	0.8억	주관기관 2차년도 1명 청년 의무채용 필수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억 이상 되는 시점에서 청년의무채용이 발생합니다. (총 정부 출연금이 4억 미만이면 의무 채용이 없죠.) 그리고 기관별 정부 출연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5번과 6번은 모두 정부출연금이 8억인데, 6번은 1명만 청년 의무채용을 하면 됩니다. (1차년도에는 4억을 넘지 않고, 2차년도에는 4억을 넘는데, 8억이 되지 않아서 2차년도에 1명만 의무채용을 하면 됩니다.) 

 

2. 웹사이트 로그인 + 개인정보 입력

요즘은 다들 전자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PC로 접속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웹사이트에 로그인 한다음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평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사업계획서라는게 그 기관의 아이디어가 들어있다보니 보안성때문에 와서 평가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3. 과제 평가 내용 입력

실제적 과제 평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1) 연구 진행도 (연구 진행 성실도)

2) 인력 (청년의무채용)

3) 연구비

1) 연구 진행도 (연구 진행 성실도)

이때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 두가지는 (1) 연구 목표 대비 수행한 연구내용,  (2) 성능지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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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표 대비 수행한 연구내용

연구목표는 사업계획서에, 수행한 연구내용은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어, 해당 내용을 비교하면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에 a, b, c, 를 1차년도에 개발하겠다고 하면, a, b, c 개발 관련 내용인 연구보고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가시스템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동시에 띄워서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를 자체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개발 목표 항목을 캡쳐 (Windows Key + Shift + S; 윈도우 내장 캡쳐)하여 파워포인트에 복사한 뒤, 연구보고서를 검토하니 좀더 검토가 편리했습니다. 

 

 (2) 성능지표 (주로 공인시험과 연계)

성능지표의 경우 대부분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기부에서 원하기도 하죠) 개인적 뇌피셜을 말씀드리면, 그간 중기부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너무 휼륭한(?) 결과값들을 제시하다 보니 점점 믿기 어려워저 공인시험 기관 의뢰를 통해 결과값을 증명하라고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쨋든, 성능지표는 주로 공인시험과연계되다 보니, 공인시험 결과위주로 성능지표를 만족시켰는지를 확인합니다. 성능지표가 미달되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겠죠. 

 

2) 인력

간사님께서 청년의무채용을 상당히 강조해서 안내해 주셨는데, 제가 받은 과제들은 다행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끔 경영학과 출신 분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 R&D를 수행하실 연구 책임자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경영학과 출신 연구원분이 줄기세포 배양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3) 연구비

연구비 사용 실적도 평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비를 5,000만원을 주었는데 500만원만 사용했다면.. 정상적인 연구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의심 되겠죠? 

연차보고서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의 연구비 평가는, 연구 수행 기업에서 연구비 사용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 없는 지를 평가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어느정도 사용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70% 이상 사용하면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4. 간사님께 과제 평가내용 입력사실 전달 및 간사님 검토

과제 평가를 모두 마쳤다면 입력 완료를 누르고 간사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읽어보시고 문제는 없는지 피드백을 줍니다. 피드백을 받으면 피드백 받은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입력 완료를 누릅니다. 

 

5. 종합평가 입력

개별 사업 평가가 끝나고 간사님 검토를 받고나면 종합평가를 입력하는 단계로 이동합니다. 평가에는 평가위원과 평가위원장이 있는데, 평가위원장님께서 평가위원님들께서 제출한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중복되는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고, 껄적지근(?)한 내용은 삭제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간사님께 과제 종합평가 내용 입력 사실 전달 및 간사님 검토

종합평가 내용이 완성되면 간사님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검토를 합니다. 

 

7. 퇴실

간사님의 종합의견 검토가 마무리 되면 퇴실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대략적으로 위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과제 평가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저는 5개 과제를 검토했는데, 연차보고서 검토에 보통 1시간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특히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ㅠ (스무분정도 평가위원님들이 계셨었는데 제가 퇴실 할 때는 두분 밖에 안계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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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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