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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24

[인건비] 중도퇴사자 발생시 현물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현물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던 인력이 중도 퇴사를 하게된 경우에 대해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명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중이다. 연구를 수행하던 도중 연구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 퇴사한 연구원은 현물인건비를 계상해 놓았던 직원이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연구수행중이던 직원이 중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일이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1: 퇴사일이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전달 말일까지 연구를 참여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좀 더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8월 25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현물인건비를 일할계산하기보다는 참여..

[과제공통] 연구개발비 비목간 전용 (변경) 시, 기관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정부 R&D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비목간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정부에서는 연구자율성을 부여하여 연구비 비목간 변경을 자유롭게 하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과제에 참여하던 참여연구원이 퇴사를 하게됨에 따라 인건비가 남게되어 인건비를 재료비로 변경하여 연구비를 모두 집행하였다. 그런데 연구비의 일부가 불인정 된다면서 연구비 환수(회수)안내를 받게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면 안되나요? 답변 1: 단순히 인건비를 변경한다고해서 연구비를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참여연구원 A의 인건비 계상률을 ..

[과제일반] 과제 종료가 가까워 졌을 때, 연구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과제가 거의 끝나갈 시점에 연구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정부 과제를 수행중이다. 과제가 약 1개월 가량 남았는데 연구활동비가 남아, 이를 연구재료비로 전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1개월 전에 연구비를 변경신청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과제가 1개월 가량 남았는데, 연구비 비목간 변경 (전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1: 비목마다 다릅니다. 협약변경이 승인성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에 승인을 받아 변경) 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승인성 협약 변경은 총 인건비 변경입니다. 총 인건비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승인성에 해당..

[인건비] 참여연구원 최저 참여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정부 R&D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계상 (연구비를 어느 비목에 얼마를 사용할지 배분) 해야하는데, 참여 연구원의 최저 참여율 (최저 인건비 계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혁신법 매뉴얼에는... 혁신법 매뉴얼 (23년 3월자)를 보면 인건비 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혁신법 매뉴얼에는 인건비 계상률이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0%가 안되는 사업도 있나요? 답변 1: 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ㅠㅠ) 대표적인 사업이 산업기술혁신사업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은 공통운영요령을 행정규칙으로 두고 있는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제20조(사업의 ..

[과제일반] 계속비 사용시 기술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은, 해당 사업 종료후,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정부에 비용을 납부하는 기술료 제도가 있습니다. 한편,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연구비가 남으면 이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기술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A 기업에서는 3년간 진행하는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중. 2차년도를 마감하고 연구비가 남아 3차년도에 연구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함.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연구비 이월시에 기술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기술료란,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사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어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기술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

[인건비] 인건비 계상시 인건비 한도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비 부분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제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사업 접수를 IRIS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제약 (연구비의 40%이상,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룰 10%)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1: 과거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혁신법 이전 법률)에는 현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50%범위내에 계상할 수 있다는 제제 규정이 있었으나, 혁신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져 인건비를 필요한 만큼 계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건비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개시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R&D 대면평가자료 (발표자료) 만들기 08 - 사업화 계획 - 국내외 시장동향

안녕하세요. 터미널입니다. 오늘은 정부 R&D 대면평가자료 (발표자료) 만들기 08 - 사업화 계획 - 국내외 시장동향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사업화계획 - 국내외 시장동향 - 국내외 시장규모 사업화 계획은 해당시 작성으로 되어 있어, 대면평가시에도 해당되면 자료를 만드시면 됩니다. 주관기관이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고 공동연구기관에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화 계획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RFP상에 기술이전등을 요구하고 있다면 사업화 계획을 간략하게나마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업화 계획의 첫 파트인 국내외 동향시장은 아래와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

정부 R&D 대면평가자료 (발표자료) 만들기 05 - 연구의 목표 및 내용

안녕하세요. 터미널입니다. 오늘은 정부 R&D 사업 대면평가자료 만들기 05 - 연구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연구 목표 작성하기 연구목표는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로 나뉠 수 있는데, 연구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종목표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셨을 당시에 기재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무난하고, 개발물의 최종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는 사업의 경우, 최종목표와 더불어 연차별 목표를 함께 제시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래와 같은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이런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연구내용 작성하기 이 파트도 사업계획서에 있던 내용을 압축/요약하여 제시하면 됩니..

정부 R&D 대면평가자료 (발표자료) 만들기 04 - 연구의 독창성과 차별성

안녕하세요. 터미널입니다. 오늘은 정부 R&D 대면평가자료 (발표자료) 만들기 04 - 연구의 독창성과 차별성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연구의 독창성과 차별성이란? 연구의 독창성은 해당 연구가 이전의 연구와 구별되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 또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당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발견을 통해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차별성은 해당 연구가 다른 연구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구 분야에서 다른 연구와 다른 방법, 결과, 혹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구별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차별성은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그 연구의 독창성을 보다 강..

정부 R&D 대면평가자료 (발표자료) 만들기 03 - 연구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정부 R&D 대면평가자료 (발표자료) 만들기03 -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개요를 통해 발표자료의 윤곽 및 스토리라인을 잡았다면 본격적으로 대면평가자료를 만들 시간 입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준비 → 나머지 준비 →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검토 순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연구의 필요성 다시 생각해 보기 사업계획서 준비시에 연구의 필요성 파트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오시는 방법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데, 옮겨오셨더라도, 해당 파트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빠진내용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작성하실 때 아래질문에 대한 ..

정부 R&D 대면평가자료 (발표자료) 만들기 02 - 개요 설정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정부 R&D 사업 대면평가자료 만들기 02 - 개요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개요를 설정해야하는 이유 지난 글에서 심사위원님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위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면평가자료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순서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개요는 수립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발표평가자료에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평가자료를 위한 개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빠진 내용은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를 추가하기위한 개요를 작성해 보아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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