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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연구비 16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행정담당자) 비용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근접 지원인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비 정산등을 위한 관리부 직원을 채용하였고, 기업 자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최근 간접비에서 연구비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구비 관리인력에게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해당 비용이 불인정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간접비 사용용도에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비를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1: 연구근접지원인력비는 비영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구비 불인정 및 회수 대..

[과제일반]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2개의 정부 R&D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하나는 과제 시작 6개월, 하나는 과제시작 1년 6개월이 되었다. 과제 시작 6개월인 과제는 담당 간사님으로부터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과제 시작 1년 6개월이 된 과제 간사님으로부터는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안내를 따로 받지 못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RCMS에서 사용실적보고서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RCMS 사이트 로그인 하신뒤, 연구개발기관 클릭 -> 연구비 정산 메뉴에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과제를 선택하고 페이지 하단..

[과제공통] 연구개발비 비목간 전용 (변경) 시, 기관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정부 R&D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비목간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정부에서는 연구자율성을 부여하여 연구비 비목간 변경을 자유롭게 하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과제에 참여하던 참여연구원이 퇴사를 하게됨에 따라 인건비가 남게되어 인건비를 재료비로 변경하여 연구비를 모두 집행하였다. 그런데 연구비의 일부가 불인정 된다면서 연구비 환수(회수)안내를 받게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면 안되나요? 답변 1: 단순히 인건비를 변경한다고해서 연구비를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참여연구원 A의 인건비 계상률을 ..

[과제일반] 영리기관의 정부 R&D 사업 부가세 복원,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영리기관에서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만나는 것이 부가세 복원입니다. 부가세 복원이란 부가세 만큼을 연구비 사용 취소 (예를들어 부가세 포함 11,000원을 집행하고, 부가세인 1,000원을 기업계좌에서 연구비 계좌로 송금)하는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복원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중이다. 부가세 포함 11,000원짜리 재료를 구매하고 RCMS 사이트에 입력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였는데, 연구비 상시점검때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복원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부가세 복원이 뭔가요? 답변 1: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과제 일반] 연구비 변경 시 전문기관에 승인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비 변경시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참여연구원인 B씨가 퇴사하여 RCMS에서 연구원 참여 종료 처리를 하고 남게되는 인건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불인정 대상이므로, 인건비를 재료비로 사용한 금액 만큼을 환수 (회수)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인건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면 불인정 되나요? 답변 1: 인건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모두 불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으로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에 협약 변경을 ..

[과제일반]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연구를 수행하다보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구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구수행중에 재료비가 부족해서 다른 항목에서 연구재료비로 전용 (이동)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용 전용에 한도금액이 있을까요?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기업에서는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여 진행중에 있다. 연구활동비가 많이 남아 연구기간 내에 연구재료비로 전용하여 연구재료비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23.03)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의 변경은 통보없이 자율 변경이므로 이지바로나..

[재료비] 재료비를 모았두었다가 한번에 결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연구재료비는 정부 R&D 사업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구물품을 먼저 주문하고 사용한 뒤, 재료비 결제가 종종 나중에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재료구매 후 나중에 결제하는것 괜찮은 것일까요?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기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필요한 연구 시약을 주문하고, 관리부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증빙을 업로드하여 연구비를 처리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급하게 물품이 필요하여 시약들을 주문했는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리부에 시약 주문 사실을 늦게 전달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시약금액이 1,00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연구용 시약등을 주문하여 사용한 뒤, 나중에 일괄로 (한꺼번에..

[간접비] 연차 종료 후 간접비 집행과 간접비 이월가능?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연구비의 기본 원칙은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인데, 연차가 지난 다음에도 간접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 3년간 수행하는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간접비를 사용하였는데, 깜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연차 종료후 알게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간접비를 사용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깜박한 상태로 해당 연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간접비 집행이 가능할까요? 답변 1: 정부 R&D 사업의 연구비 집행..

[연구활동비 - 출장비] 당일 출장 시, 출장비 감액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연구활동비 내 출장비는 연구개발수행 기관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당일 출장일 경우에 출장비 감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과제 참여연구원이 업무상 필요하여 타지역으로 오후 2시 ~ 오후 6시 출장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일비와 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나요? 답변 1: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 시간에 해당하는 식비를 제외하여 지급하기도 하고,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위 상황처럼 오후 2시 출장이라면 오전 식비와 오후 식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1일에 해당하는 식비를 모두 지급하..

[과제일반] 정부 R&D 연구비 입금전 연구비 집행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면 전문기관에서 협약이후 연구비를 지급해 줍니다. 사업 시작일에 맞추어 연구비를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막상 사업이 선정되고 협약까지 2~3개월 가량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구비 입금전,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은 최근 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R&D 사업을 준비중에 있음. 과제 시작은 24년 6월 30일인데, 24년 7월 30일까지 연구비가 입금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과제가 선정되어 과제 시작일이 지났는데 아직 연구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한이 촉박한데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

[인건비] 인건비 계상시 인건비 한도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비 부분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제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사업 접수를 IRIS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제약 (연구비의 40%이상,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룰 10%)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1: 과거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혁신법 이전 법률)에는 현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50%범위내에 계상할 수 있다는 제제 규정이 있었으나, 혁신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져 인건비를 필요한 만큼 계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건비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개시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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