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의 기록 보관소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근접 지원인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비 정산등을 위한 관리부 직원을 채용하였고, 기업 자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최근 간접비에서 연구비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구비 관리인력에게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해당 비용이 불인정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간접비 사용용도에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비를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1: 연구근접지원인력비는 비영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구비 불인정 및 회수 대..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활동비중 하나인 사무용품비로 코팅기나 제본기 구매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정부 R&D 사업보고서등의 출력을 위하여 코팅기와 제본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코팅기와 제본기에 대한 사무용품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제품을 정부 R&D 사업비로 구매할지 고민중이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코팅기, 제본기를 사무용품비에서 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1: 영리기관의 사무용품비는 주로 연구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에 대하여 그 비용이 인정됩니다. 제본기와 코팅기는 소모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사무용품비와 관련된 규정에 코팅기나 제본기가..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현물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던 인력이 중도 퇴사를 하게된 경우에 대해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명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중이다. 연구를 수행하던 도중 연구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 퇴사한 연구원은 현물인건비를 계상해 놓았던 직원이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연구수행중이던 직원이 중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일이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1: 퇴사일이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전달 말일까지 연구를 참여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좀 더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8월 25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현물인건비를 일할계산하기보다는 참여..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활동비의 비목중 하나인 여비 (출장비) 중 택시비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명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타지역에서 미팅을 계획하고 있다. 타지역 출장을 위해 택시로 이동하려고하는데, 어디선가 정부 R&D 사업비로는 택시비 사용이 인정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택시비는 출장비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1: 출장비는 기관 내부에 마련된 여비규정에 따릅니다. 출장시 택시 이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면 택시비를 출장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저희 기관은 여비규정이 없는데 택시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2: 기관 내부에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상 공무..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데 연구기간중에 비용이 인상되었을 때 처리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중이다. 해당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연구시설·장비비 항목에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월 임대료가 인상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연구수행 중간에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연구시설 장비비로 계상된 금액이 있다면 월 임대료가 상승하여도 연구시설 장비비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년 임대료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3,000만원 미만 (부가세포함)이라면 전문기관 승인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질문 2: 년 임대료가 3,0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2개의 정부 R&D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하나는 과제 시작 6개월, 하나는 과제시작 1년 6개월이 되었다. 과제 시작 6개월인 과제는 담당 간사님으로부터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과제 시작 1년 6개월이 된 과제 간사님으로부터는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안내를 따로 받지 못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RCMS에서 사용실적보고서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RCMS 사이트 로그인 하신뒤, 연구개발기관 클릭 -> 연구비 정산 메뉴에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과제를 선택하고 페이지 하단..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전체연구기간중 특정연구원이 일부 기간만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인 A 기업에서는 최근 정부 R&D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을 막 시작하였다. B씨는 연구비 정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건비 계상률을 계상하는 도중에 궁굼증이 생겼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정부 R&D 사업에 현물인건비와 현금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물 인건비는 12개월로 계상하고, 현금인건비는 3개월 또는 4개월만 계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1: 혁신법 상에는 참여연구원의 최저 참여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과제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인 경우가 많고, 연구 특성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짧은시간만 참여하..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간접비에서 사용가능한 특허출원비, 그리고 과제 사사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중기부 디딤돌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고, 이를 간접비에서 집행하였다. 그러나 과제 사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회계법인으로부터 보완요청이 왔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과제 사사가 무엇인가요? 답변 1: 사사 (Acknowledgements) 란 연구나 논문 작성 시 특정 기여자, 지원 기관, 또는 정부 R&D 사업과 같은 출처를 인정하고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논문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감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문구인데, 정부 R&D 과제를 통해 얻은 결과물인..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수당 집행 가능 비율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3년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다.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3차년도에 사용한 직접비 집행 비율은 40%였고, 혁신법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3차년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40%입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직접비 집행 비율은 각각 95%와 98%입니다. 3차년도에는 연구수당을 얼마나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1: 위에 언급된 직접비 사용비율을 20퍼센트 포인츠 초과한 경우에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3차년도에 직접비..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중기부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R&D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종료가 임박하였다. 과제 시작 시점에서 기술임치를 안내 받았으나, 해당 과제를 통해 연구성과가 도출되어 이를 특허 출원하여 기술을 보호하려 하였다. 기술임치와 특허출원 모두 기술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같은데, 특허 출원으로 기술임치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굼해 졌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기술임치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1: 기술임치 제도란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를 기술임치 제도라고 합니..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3책 5공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여러개의 정부 R&D 사업에 지원하려고 한다. 어느날 연구 접수 담당 직원이 3책 5공 제한에 해당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3책 5공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1: 한명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까지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줄여서 3책 5공이라고 부릅니다.   질문 2: 3책 5공의 관련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64조에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네요;; )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