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의 기록 보관소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간접비에서 사용가능한 특허출원비, 그리고 과제 사사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중기부 디딤돌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고, 이를 간접비에서 집행하였다. 그러나 과제 사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회계법인으로부터 보완요청이 왔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과제 사사가 무엇인가요? 답변 1: 사사 (Acknowledgements) 란 연구나 논문 작성 시 특정 기여자, 지원 기관, 또는 정부 R&D 사업과 같은 출처를 인정하고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논문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감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문구인데, 정부 R&D 과제를 통해 얻은 결과물인..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수당 집행 가능 비율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3년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다.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3차년도에 사용한 직접비 집행 비율은 40%였고, 혁신법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3차년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40%입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직접비 집행 비율은 각각 95%와 98%입니다. 3차년도에는 연구수당을 얼마나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1: 위에 언급된 직접비 사용비율을 20퍼센트 포인츠 초과한 경우에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3차년도에 직접비..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중기부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R&D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종료가 임박하였다. 과제 시작 시점에서 기술임치를 안내 받았으나, 해당 과제를 통해 연구성과가 도출되어 이를 특허 출원하여 기술을 보호하려 하였다. 기술임치와 특허출원 모두 기술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같은데, 특허 출원으로 기술임치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굼해 졌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기술임치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1: 기술임치 제도란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를 기술임치 제도라고 합니..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3책 5공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여러개의 정부 R&D 사업에 지원하려고 한다. 어느날 연구 접수 담당 직원이 3책 5공 제한에 해당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3책 5공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1: 한명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까지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줄여서 3책 5공이라고 부릅니다.   질문 2: 3책 5공의 관련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64조에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네요;; ) 제64조(..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활동비 - 소프트웨어활용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에서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하여 포토샵을 연간 결제를 하고자 한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한글, 오피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같은 소프트웨어들도 정부 연구비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1: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불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구활동비내 소프트웨어 활용비 비목은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수목적(?)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범용성이 높아보이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진행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범용성 소프트웨..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출장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비 집행을 수행하는 연구지원인력이 협약을 위해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다. 연구비에서 출장비를 처리하려고 한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과제관련 출장을 간다면 과제에서 출장비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을 말하므로, 영리리관에서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둘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제에서 출장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산자부는 연구지원 전문가, 중기부에서는 연구관리 전..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인건비 계상시 월급여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정부 R&D 사업 접수를 위해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었다. 이 때 비과세 항목인 식대가 월급여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궁굼해 졌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인건비 계상할 때, 식대가 월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1: 월급여를 산정할 때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기준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금액과 함께 식대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식대까지 연봉으로 보아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식대 금액 또는 식대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식대금액을 임의로 ..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정부 연구비에서 인터넷 강의 수강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인터넷 강의를 발견하고 이를 수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도 연구비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지 궁굼증이 생겼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연구원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싶다고 합니다. 인터넷 강의도 수강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연구와 관련성이 있다면 수강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용은 교육훈련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에서 연구와의 관련성과 관련된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소명 요청이 온다면 인터넷 강의와 수행하는 연구와의 관련성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에서 소명이 오면 소명..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정부 R&D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비목간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정부에서는 연구자율성을 부여하여 연구비 비목간 변경을 자유롭게 하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과제에 참여하던 참여연구원이 퇴사를 하게됨에 따라 인건비가 남게되어 인건비를 재료비로 변경하여 연구비를 모두 집행하였다. 그런데 연구비의 일부가 불인정 된다면서 연구비 환수(회수)안내를 받게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면 안되나요? 답변 1: 단순히 인건비를 변경한다고해서 연구비를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참여연구원 A의 인건비 계상률을 ..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영리기관에서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만나는 것이 부가세 복원입니다. 부가세 복원이란 부가세 만큼을 연구비 사용 취소 (예를들어 부가세 포함 11,000원을 집행하고, 부가세인 1,000원을 기업계좌에서 연구비 계좌로 송금)하는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복원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중이다. 부가세 포함 11,000원짜리 재료를 구매하고 RCMS 사이트에 입력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였는데, 연구비 상시점검때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복원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부가세 복원이 뭔가요? 답변 1: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비 변경시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참여연구원인 B씨가 퇴사하여 RCMS에서 연구원 참여 종료 처리를 하고 남게되는 인건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불인정 대상이므로, 인건비를 재료비로 사용한 금액 만큼을 환수 (회수)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인건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면 불인정 되나요? 답변 1: 인건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모두 불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으로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에 협약 변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