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포기 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
❓ 청약 포기 후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당첨 후 동호수 발표 이후 포기했고, 분양권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청약통장이 소멸되었으나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고, 분양권을 취득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80%)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021년 청약 포기로 인해 생애최초 대출에 결격사유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저는 분양권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소유로 간주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2021년 청약당첨 후 포기(계약서 작성X) 시 생애최초 디딤돌 80% 대출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지와,
80% 대출 한도가 전액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 주신 상황에 대해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2021년 청약 당첨 이력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첨만 되었고, 실제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 소유 이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80% 지원) 신청에 문제 없습니다.
🔎 근거 및 상세 설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주택도시기금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매매계약한 적도 없어야 함
-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주택도 해당
단,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택을 실제 구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청약 당첨만 된 경우 → 주택 소유 간주 여부
주택청약 당첨은 단지 “당첨자 명단에 올랐다”는 의미일 뿐,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분양권은 '미성립'이며,
주택도시기금 기준의 “주택 소유 이력”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약통장만 소멸된 경우 이는 단순히 청약 가점 소실이나 통장 회복불가 사유로 끝나며,
디딤돌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대출 한도(80%)도 가능한가?
생애최초 요건 충족 시,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단, 80% 최대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 금액: 최대 2억 7천만 원 (일반 한도), 3.1억까지 가능한 사례도 있음
-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시 8,500만 원까지)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전입신고로 분리 필요)
따라서 80% 한도 적용은 생애최초 여부뿐 아니라 소득, 주택가액, 기타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조건 충족 시 실제로 80% 지원도 가능합니다.
✅ 요약
항목 | 결과 |
---|---|
2021년 청약 당첨 후 계약 미진행 | 생애최초 자격에 영향 없음 ✅ |
분양권 계약서 미작성 | 주택 소유로 간주 안 됨 ✅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 | 신청 가능 ✅ |
80% 대출 적용 가능 여부 | 소득·주택가액 요건 충족 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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