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의 기록 보관소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중기부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R&D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종료가 임박하였다. 과제 시작 시점에서 기술임치를 안내 받았으나, 해당 과제를 통해 연구성과가 도출되어 이를 특허 출원하여 기술을 보호하려 하였다. 기술임치와 특허출원 모두 기술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같은데, 특허 출원으로 기술임치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굼해 졌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기술임치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1: 기술임치 제도란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를 기술임치 제도라고 합니..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활동비 - 소프트웨어활용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에서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하여 포토샵을 연간 결제를 하고자 한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한글, 오피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같은 소프트웨어들도 정부 연구비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1: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불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구활동비내 소프트웨어 활용비 비목은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수목적(?)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범용성이 높아보이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진행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범용성 소프트웨..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출장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비 집행을 수행하는 연구지원인력이 협약을 위해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다. 연구비에서 출장비를 처리하려고 한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과제관련 출장을 간다면 과제에서 출장비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을 말하므로, 영리리관에서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둘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제에서 출장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산자부는 연구지원 전문가, 중기부에서는 연구관리 전..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인건비 계상시 월급여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정부 R&D 사업 접수를 위해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었다. 이 때 비과세 항목인 식대가 월급여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궁굼해 졌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인건비 계상할 때, 식대가 월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1: 월급여를 산정할 때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기준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금액과 함께 식대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식대까지 연봉으로 보아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식대 금액 또는 식대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식대금액을 임의로 ..

얼마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평가에 다녀왔습니다. 오랫만에 가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구요. 제가 다녀온 과제 심사순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간사님의 심사요령 안내 (공지) 웹사이트 로그인 + 개인정보 입력 과제 평가내용 입력 간사님께 과제 평가내용 입력사실 전달 및 간사님 검토 종합평가 입력 간사님께 과제 종합평가 내용 입력 사실 전달 및 간사님 검토 퇴실 1. 간사님의 심사요령 안내 (공지) 입실이 완료된 뒤, 간사님께서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을 평가해야하는지 안내해 줍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은 청년의무채용이네요. 청년의무채용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 (4억원 이상, 5억원 이상인 과제들도 있음)받으면 청년 (만 19세 ~ 34세)을 의무적으로 1년이상 채용해야하는 규정입니다. (청년의무채용으로 채..

정부 R&D 사업계획서는 혼자 쓸 수도, 여러명이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당 한명이 쓸 수도 있고, 여러기관에서 여러명이 쓸 수도 있죠. 이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할지를 알아야 거기에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의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단독기관 - 혼자서 작성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단독기관 - 혼자서 작성한 경험이 많네요.) 이때 저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성합니다. 연구내용 개요 작성 연구의 필요성 작성 (관련 배경 논문, 특허 조사 및 시장 자료 조사) 연구내용 세부 작성 추진전략 작성 사업화 파트 작성 (해당시) 연구 요약 ..

지난글: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8 -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이번글은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 연구비 계상이다.  이번에는 양식과 사용요령이 붙어있다. 보통은 지원기관별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양식에 실제로 입력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사업계획서에도 작성하고, 전산입력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 R&D 사업계획서 - 연구비 파트 작성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본 글 하단에 법령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메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링크해 두었으니,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정부로 부터 지원받고 싶은 금액 (보통은 공고문에..

자랑이 끝났으면, 이제는 행복회로를 돌려야 할 때다. 정부 R&D 사업계획서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에 대해 작성할 차례다. 역시나 작성 요령이다.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

지난글: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5 -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이제 정부 R&D 사업계획서 제 4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를 작성할 차례다. 마찬가지로 작성 요령을 가져왔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이제는 자랑(?)의 시간이 왔다. 정부 R&D 사업계획서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파트의 기본 작성 방향은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을 때의 장미 빛 미래를 머릿속에 제시하면 된다. 아래는 박신영 누..

1. 연구(사업)의 필요성 작성 요령 1.1 마인드셋: 역지사지- 정부가 필요한 것을 당신이 주어라. 많은 경우에, 연구의 필요성 파트 작성시 '내'기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피력한다. 불과 2년전 까지만 해도 내가 그랬다. (그러니 선정률이 별로였지 -_-) 우연히 읽던 책에서 이러한 구절을 발견했다. (아래 책은 나무위키에서 위대한 책이라고 했다.) ....만일 그가, 자기 입맞에 맡도록 동포의 자애심 (self - love)를 자극할 수 있고, 또한 그가 동포로부터 필요로하고 있는 도움을 동포가 그에게 해주는 것이 동포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오리려 더 효력이 있을 것 같다. 타인에게 어떤 종류의 흥정을 신청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할것을 제안한다. 즉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