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참여연구원 최저 참여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정부 R&D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계상 (연구비를 어느 비목에 얼마를 사용할지 배분) 해야하는데, 참여 연구원의 최저 참여율 (최저 인건비 계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혁신법 매뉴얼에는...

  혁신법 매뉴얼 (23년 3월자)를 보면 인건비 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혁신법 매뉴얼에는 인건비 계상률이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0%가 안되는 사업도 있나요?  

 

답변 1: 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ㅠㅠ) 대표적인 사업이 산업기술혁신사업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은 공통운영요령을 행정규칙으로 두고 있는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부분에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은 참여연구원에 대해 최저 인건비 계상률을 10%이상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EIT),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사업 대부분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사업들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해당  (공통 운영요령 제 3조) 하므로, 지원하시려는 사업이 아래 사업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인건비 계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산촉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삭제>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등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 등 

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3.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6.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9.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ㆍ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질문 2: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도 최저 인건비 계상률이 있나요? 

 

답변 2: 다행히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최저 인건비 계상률이 존재하지 않아 인건비 계상률 0%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인건비 최저 참여율 (최저 인건비 계상률) 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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