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통] 연구개발비 비목간 전용 (변경) 시, 기관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정부 R&D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비목간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정부에서는 연구자율성을 부여하여 연구비 비목간 변경을 자유롭게 하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과제에 참여하던 참여연구원이 퇴사를 하게됨에 따라 인건비가 남게되어 인건비를 재료비로 변경하여 연구비를 모두 집행하였다. 그런데 연구비의 일부가 불인정 된다면서 연구비 환수(회수)안내를 받게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면 안되나요? 

 

답변 1: 단순히 인건비를 변경한다고해서 연구비를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참여연구원 A의 인건비 계상률을 낮추고, 참여연구원 B의 인건비 계상률을 높이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연구비를 변경할 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전에 전문기관의 검토 (협약 변경 승인)을 받아 연구비 금액을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협약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답변 2: 협약변경은 크게 승인성과 통보성 협약 변경으로 나뉩니다. 

 

  승인성 협약변경은 협약변경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뒤 연구비를 변경해야하는 항목이고, 통보성 협약변경은 전문기관에 연구비 변경사실을 공문 발송등으로 알리되,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래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통보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혁신법 메뉴얼 71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구분		세부 항목	승인/ 통보	관련 법령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총액	① 연구개발비 총액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연구개발기관 부담금변경      (현금 /현물간 변경 포함 )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인건비	①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활동비	①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 증액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위탁연구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 20%이상 증액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국제공동연구비	①  계획대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시설･ 장비비	①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보유현황 변경	통보	(현물과 연계)
		③ 설치･운영 장소변경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과제 )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④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 금액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수당	①  연구수당 감액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비 고시 제26조제2항 연구비 고시 제26조제3항
		②  연구수당 증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 금액보다 증액 불가	승인
	간접비	①  간접비 감액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간접비 증액	승인
	연구개발비 변경	①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비 항목별 세부내역의 변경은 통보 없이 자율 변경 (단, 승인사항은 제외)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변경	①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예산의 변경	승인	(평가 시 활용)
	연구개발비 계좌	① 연구개발비 지급계좌 변경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4호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비 변경전 협약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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