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의 기록 보관소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은, 해당 사업 종료후,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정부에 비용을 납부하는 기술료 제도가 있습니다. 한편,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연구비가 남으면 이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기술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A 기업에서는 3년간 진행하는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중. 2차년도를 마감하고 연구비가 남아 3차년도에 연구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함.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연구비 이월시에 기술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기술료란,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사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어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기술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협상은 1년에 1회 하고, 1월 급여가 지급되기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긴하지만, 기업 사정에 따라 2월 또는 3월에 연봉협상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2월 또는 3월에 연봉 협상이 진행되고, 연봉 협상 후 소급 적용이 되어 1월 또는 1월/2월 인상분을 2월 또는 3월에 소급적용이 된다면, 연구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은 내부 사정에 의해 3월에 연봉 협상이 진행된다. 다행인 점은 연봉 협상 후 인상 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1월 및 2월 인상 분을 3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연봉 협상이 3월에 이루어 지고, 1,2월 인상분을 소급적용 하여 3월에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연구활동비 내 출장비는 연구개발수행 기관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당일 출장일 경우에 출장비 감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과제 참여연구원이 업무상 필요하여 타지역으로 오후 2시 ~ 오후 6시 출장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일비와 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나요? 답변 1: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 시간에 해당하는 식비를 제외하여 지급하기도 하고,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위 상황처럼 오후 2시 출장이라면 오전 식비와 오후 식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1일에 해당하는 식비를 모두 지급하..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에서 수행하는 과제들 (좀더 정확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해당 하는 과제들)은 혁신법에서 적용하는 연구수당 기준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3년 1월 1일 과제가 시작되었고, 23년 7월 1일자로 조신입 사원이 입사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협약 당시에는 조 신입을 인건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인 1,120만원을 계상 하였다. 참여연구원 연봉 (만원) 참..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면 전문기관에서 협약이후 연구비를 지급해 줍니다. 사업 시작일에 맞추어 연구비를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막상 사업이 선정되고 협약까지 2~3개월 가량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구비 입금전,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은 최근 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R&D 사업을 준비중에 있음. 과제 시작은 24년 6월 30일인데, 24년 7월 30일까지 연구비가 입금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과제가 선정되어 과제 시작일이 지났는데 아직 연구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한이 촉박한데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위탁연구개발비와 용역비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위탁연구나 용역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굳이 위탁연구 기관을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1: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용역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나 위탁연구나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결과보고서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용역비나 위탁연구비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사용할 지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결정하면 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위탁연구 용역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유사점 연구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 보고서 수령 직접비의 40%까지 사용가능 (위탁연구 구성후 외부..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비 부분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제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사업 접수를 IRIS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제약 (연구비의 40%이상,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룰 10%)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1: 과거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혁신법 이전 법률)에는 현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50%범위내에 계상할 수 있다는 제제 규정이 있었으나, 혁신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져 인건비를 필요한 만큼 계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건비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개시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접비와 간접비, 그리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정부 R&D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비용은 직접비,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는 어려우나 연관이 있는 비용은 간접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직접비 내에는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이 있으며, 연구활동비 내에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담아두었으니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혁신법 연구비 관리 08 -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정부 R&D 사업을 하다보면 3책 5공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3책 5공의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총 연구기간이 신규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총 연구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은 과제가 있다면 해당 과제는 제외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총 3개의 과제에 각각 30%, 30%, 40%씩 참여하고 있고 그중 과제 하나가 총 연구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은 과제 (참여율 40%)라고 한다면 신규 신청 과제에 40%의 참여율로 참여 가능하나요? 답변: 과제 종료 6개월 이내 과제는 3책 5공에 산정하지 않을 수 있어, 연구과제를 5개 수행하는 경우에 과제중 하나가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신규과제..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정부 R&D 사업을 기획하다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시점에 신규 채용 인력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규채용의 경우 현금 계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신규채용인력은 연구비에서 현금으로 얼마까지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신규채용 인력은 연구비에서 현금으로 인건비 100% 모두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참고. 신규 인력이란? 신규인력은 해당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시점 이후로 채용된 직원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를 신규인력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R&D 사업이 2024년 2월 1일에 공고 되었다면 6개월 이전인 2023년 7월 31일 이후 입사한 직원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경우에 신규 ..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근무자의 퇴사는 피할 수 없죠.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연구원 퇴사에 따라 타 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참여할 때 궁굼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황 설정 과제 수행기간: 2023년 4월 1일 ~ 2024년 10월 31일 연구원1: 연봉 5,000만원, 2024년 3월 15일 퇴사예정, 과제 참여중 연구원2: 연봉 6,000만원, 2024년 1월 1일 입사, 과제 미참여중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연구원1이 퇴사함에 따라 연구원2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려고함. 급여계산의 용이성을 위하여 연구원 2를 해당 과제에 2024년 3월 1일 과제 참여로 해도 되는지. (3월 16일 부터 참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