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특허출원, 과제 사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간접비에서 사용가능한 특허출원비, 그리고 과제 사사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중기부 디딤돌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고, 이를 간접비에서 집행하였다. 그러나 과제 사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회계법인으로부터 보완요청이 왔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과제 사사가 무엇인가요?

 

답변 1: 사사 (Acknowledgements) 란 연구나 논문 작성 시 특정 기여자, 지원 기관, 또는 정부 R&D 사업과 같은 출처를 인정하고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논문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감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문구인데, 정부 R&D 과제를 통해 얻은 결과물인 경우에는 "본 논문은 OO 정부기관의 OOO 사업 (과제번호)을 통해 얻은 결과물임을 밝힙니다."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논문과 유사하게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도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항목을 특허 출원시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특허 사사 또는 과제 사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질문 2: 특허에 과제 사사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2: 특허에 과제를 사사하지 않더라도 연구비 집행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인에 따라서 과제 사사가 없는 특허를 간접비에서 집행할 경우 해당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허에 과제 사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구비 집행을 떠나서, 과제 사사를 하지 않을경우 정부 R&D 사업의 성과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구성과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과제 사사는 매우 추천드립니다.   

 

 

질문 3: 특허 출원시에 과제사사를 깜빡하고 빠뜨렸습니다. 추가할 수 있나요?

 

답변 3: 출원된 특허도 특허 출원 명세서 보정을 통해 과제 사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원을 대리한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에 연락하여 과제 사사를 깜빡하고 빠뜨렸습니다. 과제 사사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면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에서 과제 정보 (과제 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과제수행 기관명, 연구기간 등)를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해 주면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로)에서 특허청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영되지는 않으나 제출한 보정서를 추가 증빙으로 제출하여 간접비의 적절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기여율은 무엇인가요?

 

답변 3: 기여율이란 해당 정부 R&D 사업이 해당 특허 출원을 위하여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의미합니다. A과제 기여율 60/100, B과제 기여율 40/100 이라고 하면 A과제는 60%, B과제는 40%임을 의미합니다. 두개의 과제를 사사한 경우에는 기여율 대로 A과제에서 출원료 60%, B과제에서 출원료 40%를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과제를 사사하고 기여율이 나뉘었을 경우, 한 과제에서 출원비를 100% 집행하면 기여율 이상의 비용은 불인정 될 수 있으니, 특허 출원비 집행전 전문기관 간사님께 문의드리거나, 해당과제의 기여율 만큼만 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특허출원시 과제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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